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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2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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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21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7
광장
4
화우
3
바른
2
지평
2
충정
2
삼일
2
율촌
2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018년
2017년
2016년
2015년
14. 대법원 2015. 10. 15. 선고 2015다1284 판결
  [집행판결청구]〈외국법원 확정재판 등 승인 사건〉[공2015하,1666]
   집행판결청구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4년
2013년
21. 대법원 2013. 2. 15. 선고 2012므66,73 판결
  [이혼및친권자·양육자지정·유아인도][공2013상,474]
   이혼및친권자 양육자지정 유아인도
   민사소송법

2012년
22. 대법원 2012. 5. 24. 선고 2009다2254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등]〈일제 강제징용 사건〉[공2012하,1084]
   손해배상
  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

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35. 부산지법 2007. 2. 2. 선고 2000가합796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등] 항소〈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사건〉[각공2007.3.10.(43),655]
   손해배상
  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헌법

2004년
36. 대법원 2004. 10. 28. 선고 2002다74213 판결
  [집행청구][집52(2)민,38;공2004.12.1.(215),1937]
   집행청구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3년
2001년
39. 대법원 2001. 6. 26. 선고 2000다44928, 4493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1.8.15.(136),1698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9년
40. 대법원 1999. 12. 28. 선고 99다8971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0.2.15.(100),364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사소송법 파산법

1994년
42. 대법원 1994. 12. 2. 선고 93누12206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1.15.(984),517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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